송민정

송민정 협력변호사

· 법무법인 테헤란 변호사(현재)
· 경찰 하계 실무수습
· 법무부 국제법무과 주관 해외로펌 인턴
· 제 30회 공인중개사 자격 취득
· 한양대학교 정책학과 졸업
· 한양대학교 법학전문대학원 졸업

의뢰인분들이 인지하고 있어야 할 사항은 무엇인가요?

모든 분쟁 및 소송과 같은 사건들은 전문가의 도움을 받아 빠르고 적절하게 대처해야만 의뢰인들의 권리를 보호하고 명예를 회복할 수 있습니다. 변호사의 도움 없이 대응하다가 자칫 잘못되어 의뢰인 본인에게 큰 피해가 갈 수 있습니다.

저희 변호사들은 다양한 사건경험을 통해 의뢰인분들 사건의 본질을 정확히 파악하고 세부적으로 사실관계를 파악하여 사건을 해결해드리고 있으므로 저희를 전적으로 믿으셔야 합니다.

변호사님께서 생각하시는 좋은 변호사의 기준은 무엇인가요?

무조건 재판이나 소송에서 이길 수 있다고 장담하는 변호사 보다는 제가 생각했을 때 가장 좋은 변호사는 의뢰인에게 하나부터 열까지 ‘꼬치꼬치’ 캐묻는 변호사입니다. 변호사 역량의 핵심은 검찰이 제시한 증거와 증언을 얼마나 잘 격파 하느냐 인데, 이것을 위해서는 먼저 의뢰인과 사건에 대해 완벽하고 완전하게 이해하고 있어야 하기 때문입니다.

특허 분야에서 변호사의 역할은 무엇이라 생각하시나요?

특허소송 시장에서 아직까지 변리사의 역할은 제한적입니다. 특허 유무효 결정 및 권리범위 결정에 불복하는 심결취소소송에 대해서는 소송대리권을 갖지만, 특허 침해 시 발생하는 분쟁에 대한 소송 대리권은 변호사가 가지고 있기 때문입니다.

하지만 변호사가 소송에 대한 고도의 법률지식을 가지고 있다고 하더라도,
첨단 기술 내용을 잘 파악할 수 있는 변리사의 역할을 모두 수행할 수 있는 것은 아닙니다. 첨단기술에 대한 파악 없이 정상적으로 소송을 진행하기는 어렵기 때문입니다.

따라서 특허 분야에서 변호사의 역할은 변리사와 협업하여 의뢰인의 특허에 대한
기술적인 내용 파악을 하여 권리를 잘 구제받을 수 있도록 변론을 준비하는 것이라 생각합니다.